법무부령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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