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99조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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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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