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97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