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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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지청에 지청장을 간이 검찰청에 청장을 치함.

지청장 및 간이 검찰청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을 받어 소속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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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 판례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3. 판례 특수상해 부산지법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대법원
  4. 판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부산고법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7. 판례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행법
  9. 판례 면직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