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조

검찰청법

검찰관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함.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소속검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관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음.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소관검찰관의 사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검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음.

본 조의 규정은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간이 검찰청장에게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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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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