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9조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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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관이 정년에 달한 때는 퇴관함.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기타의 검찰관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나. 검찰관이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복의 희망이 없고 직무집행에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사법부장의 ？신에 의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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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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