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6조 (벌칙)

경륜ㆍ경정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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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4fc3f09
2022-05-03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be2deec
2021-06-15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2a77794
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5e11a93
2020-12-08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f588989
2020-06-09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c4ae03b
2019-11-26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42eb9ac
2018-12-31 법률: 경륜ㆍ경정법 (타법개정) @06469ab
2018-12-24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2025316
2018-10-16 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a49f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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