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28조 (벌금의 병과)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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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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