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행정처분 등

제21조 (청문)

경비업법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제11조의4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13조의3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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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1843e5e
2025-01-07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6d513f8
2024-02-13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31e483
2024-01-30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0c1a1db
2022-11-15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3513121
2021-01-1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b2c1cd7
2020-12-22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7305868
2019-04-16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548e942
2017-10-24 법률: 경비업법 (일부개정) @a723a3d
2017-07-26 법률: 경비업법 (타법개정) @55e0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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