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25.12.23>

제49조 (벌칙)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