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경찰관 직무집행법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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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92c0d6
2025-12-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5023be7
2025-08-1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6d06913
2024-03-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92dbe27
2024-01-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b71ac69
2022-02-03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1140d1
2021-10-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78d7405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타법개정) @7f7e96c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c1e31ea
2018-12-2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bb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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