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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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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