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벌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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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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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92c0d6
2025-12-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5023be7
2025-08-1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6d06913
2024-03-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92dbe27
2024-01-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b71ac69
2022-02-03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1140d1
2021-10-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78d7405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타법개정) @7f7e96c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c1e31ea
2018-12-2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bb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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