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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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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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