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