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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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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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