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계엄법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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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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