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3 (보상 제외)

계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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