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보상기준 등)

계엄법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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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f199014
2017-07-2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5d9367
2017-03-21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3a684a1
2015-01-06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e932b11
2014-11-1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529cfb8
2013-03-2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d934a5f
2011-06-09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6413ffa
2008-02-29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94ce22e
2006-10-04 법률: 계엄법 (일부개정) @5f42d08
1997-12-13 법률: 계엄법 (타법개정) @175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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