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등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0, 2018.12.18, 2019.10.22, 2022.2.28, 2024.2.20>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