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5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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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bd6a0d
2021-08-17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7ef11d
2018-12-1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710893
2017-07-26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79dcce
2013-03-23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8822d
2010-06-04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b41818
2010-01-1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af7fd8
2008-02-29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488d0
2006-12-2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d2ce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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