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