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9-01-1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87873
2018-12-3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b3d2
2017-12-19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1d929
2017-11-28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15e0
2015-08-11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579d7
2015-06-22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94938
2013-08-13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69763
2013-03-23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ba9af
2011-07-25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aac2
2010-02-04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e82028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