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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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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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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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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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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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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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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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9154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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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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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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