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5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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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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