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10조의4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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