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통령령 1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3. 제3조 (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4.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1. 제6조 (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2. 제7조 (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아. 삭제 <2021.2.9>
   자. 삭제 <2021.2.9>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4.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6. 제10조의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10조의2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8. 제10조의3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9. 제10조의4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10. 제10조의5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12. 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4.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16. 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
17. 제16조의1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국가정보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18. 제17조 (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1.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
    2. 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
    3. 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19. 제18조 (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0.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29163" alt="img4229163" >
    
    
    </img>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29168" alt="img4229168" >
    
    
    </img>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1. 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제20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3. 제20조의2 (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25. 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6.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27.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8.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9. 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 삭제 <2014.1.17>
    2. 삭제 <2014.1.17>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제27조
    삭제 <2021.2.9>
31. 제28조
    삭제 <2021.2.9>
32. 제29조
    삭제 <2021.2.9>
33. 제30조
    삭제 <2021.2.9>
34. 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5. 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36. 제32조의1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삭제 <2015.6.1>
    나. 삭제 <2015.6.1>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7. 제33조
    삭제 <2021.2.9>
38. 제34조 (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39.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40.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41. 제3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42. 제38조
    삭제 <2023.6.9>
43. 제39조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44. 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5. 제4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5.2.7>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46. 제42조 (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47. 제43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48. 제4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49. 제45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50. 제4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1. 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2. 제48조 (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53. 제49조
    삭제 <2015.6.1>
54. 제50조
    삭제 <2021.2.9>
55. 제51조
    삭제 <2021.2.9>
56. 제52조
    삭제 <2021.2.9>
57. 제53조
    삭제 <2015.6.1>

제3장 지적(地籍)

1. 제54조
   삭제 <2014.1.17>
2. 제55조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3.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4.5.7>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6.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7. 제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8. 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제62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10. 제62조의1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1. 제62조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2. 제63조 (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제64조 (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삭제 <2020.6.9>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제65조 (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2020.6.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제66조 (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7.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6.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제68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8. 제69조 (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축척변경의 사유
    2. 삭제 <2010.11.2>
    3. 지번등 명세
    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0.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제72조 (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 제73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3. 제74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75조 (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2>
25. 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6. 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8.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0. 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1.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3. 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4.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35. 제85조의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제85조의2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4장 보칙

1. 제86조 (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2. 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3. 제87조의1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5. 제88조의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6. 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9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91조 (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
9. 제92조 (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제93조 (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11. 제94조 (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2. 제95조 (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13. 제96조 (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 제96조의1 (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2.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15. 제96조의2 (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제96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7.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18. 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19. 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 제99조의1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1.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 <2021.2.9>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2. 제101조 (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협회
    4. 삭제 <2021.2.9>
    5.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3. 제102조 (손실보상)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24. 제103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 <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25.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26. 제104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1.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사무
    1.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제104조의2
    삭제 <2026.3.24>

제5장 벌칙

1.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 부칙
   
   부칙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5>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32호,201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874호,201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본문 및 제9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 제62조제4항ㆍ제5항, 제83조제1항제12호,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2호, 별표 2 제1호 비고의 나목 전단ㆍ후단, 별표 5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6항, 제63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 제71조제3항, 제72조제4항, 제84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2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9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1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 별표 6 초급수로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별표 13 제2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6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04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종성과를 얻은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 또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측량업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59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측량기술자로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11호,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3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81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산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832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등록된 토지 중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부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799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27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7조제1항제6호 및 별표 8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일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07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34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6조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제2조(유효기간 만료 예정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9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측량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60호,2022.5.31>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7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5호,2023.6.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7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와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03조제1항제46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3조제1항제46호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97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1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2. 제2조
   삭제 <2021.2.19>

제2장 측량 <개정 2021.2.19>

1. 제2조의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3>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제4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4. 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6. 제6조의1 (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7. 제6조의2 (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8. 제6조의3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8.27>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9. 제6조의4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10. 제6조의5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6.11>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12. 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9조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5. 제11조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13조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 <2015.6.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7. 정밀도로지도
18. 제14조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2.4.6>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20. 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2021.8.27>
    
    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1. 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4.6>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삭제 <2015.6.4>
    4.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6.4, 2022.12.13>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4>
22. 제18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12.1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3>
23. 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24.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5.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7. 제23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28. 제24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6.4>
30.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31. 제26조의1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32. 제27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33. 제28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34. 제29조
    삭제 <2021.2.19>
35. 제30조
    삭제 <2021.2.19>
36. 제31조
    삭제 <2021.2.19>
37. 제32조
    삭제 <2021.2.19>
38. 제33조
    삭제 <2021.2.19>
39. 제34조
    삭제 <2021.2.19>
40. 제35조
    삭제 <2021.2.19>
41. 제36조
    삭제 <2021.2.19>
42. 제37조
    삭제 <2021.2.19>
43. 제38조
    삭제 <2021.2.19>
44. 제39조
    삭제 <2021.2.19>
45. 제40조
    삭제 <2021.2.19>
46. 제41조
    삭제 <2021.2.19>
47. 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48.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④**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50. 제45조
    삭제 <2021.2.19>
51. 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52. 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3.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2.31>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2020.12.31, 2024.4.23>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54. 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55. 제50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56.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5>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4.23>
57.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58. 제5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59. 제54조
    삭제 <2021.2.19>
60. 제55조
    삭제 <2021.2.19>
61. 제56조
    삭제 <2021.2.19>
62. 제57조
    삭제 <2021.2.19>
63. 제58조
    삭제 <2021.2.19>

제3장 지적(地籍)

1. 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3. 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5.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6.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7.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8. 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9.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12. 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3.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14.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5. 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1.17>
17. 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18. 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9. 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20. 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21. 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2. 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23.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4.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5. 제83조 (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6.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7. 제85조 (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8. 제86조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29. 제87조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平板)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電子平板)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經緯儀)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0. 제88조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31. 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90조 (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33. 제91조 (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34. 제92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35. 제93조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36. 제94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37. 제95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8. 제96조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39. 제97조 (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삭제 <2011.4.11>
    2.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40. 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1. 제98조의1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보칙

1. 제99조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 <2023.6.9>
2. 제99조의1 (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제99조의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01조 (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제102조 (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4.8>
7. 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제103조의1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2.5.31>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10.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11. 제106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제10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10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14. 제108조의1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 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 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제109조 (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16. 제110조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2.19>
17. 제111조 (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18.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2.19>
19. 제113조
    삭제 <2021.2.19>
20. 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5>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8.5>
21. 제115조 (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21.2.19>
    
    **④** 삭제 <2021.2.19>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6.4>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22. 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3. 제117조 (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24.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부칙
    
    부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호,201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8호,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6조 및 제110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등의 재간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 <제144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4항의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02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호, 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735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img id="95977895"></img>"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5978011"></img>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0호,20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제10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876호,202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7호,2022.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2항, 별표 6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6호,2022.5.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107조 및 별지 제9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2.12.13>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2023.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202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2024.9.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