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 <2021.2.9>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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