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설 2018.3.27>

제52조의3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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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96c66
2024-03-26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5749
2022-02-03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71a
2020-06-09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dc368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d6ae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56f5c
2018-12-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d87e6
2018-03-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428a8
2017-10-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9725
2016-12-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f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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