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2조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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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56ea5
2020-12-22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8a360
2017-07-2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5f9ac
2016-05-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2005
2014-11-1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924c1
2013-08-06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85ef
2013-03-23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365cf
2010-02-04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f279
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4636b
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bb7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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