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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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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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3.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인천지법
  2.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법
  3.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6.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7. 판례 정보공개청구 서울행법
  8.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9.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법
  10.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