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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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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