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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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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