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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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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