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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