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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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9ac2c -
2023-03-2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53ba7 -
2021-12-07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98f94 -
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9da40 -
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fd35c -
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18f67 -
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d22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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