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0조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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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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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9ac2c
2023-03-2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53ba7
2021-12-07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98f94
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9da40
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fd35c
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18f67
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d22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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