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