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20조 (선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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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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