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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