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①** 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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