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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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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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