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9.8>

제10조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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