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