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제42조의1 (몰수ㆍ추징)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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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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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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