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40조 (매립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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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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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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