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5.7.20>

제52조의6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①** 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법 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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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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