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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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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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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보상금증액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보상금증액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3.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4.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5.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