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9조의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공인회계사법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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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d1a3da1
2023-09-14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a65820
2023-07-1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4428b79
2023-03-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a864bfa
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0f1329a
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5450b1
2020-05-19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903d1d0
2018-12-3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ccfa0f6
2018-02-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70867f
2017-10-3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fc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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