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12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